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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 이하 위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전문가 회의가 지난 26일(수) 각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기구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는 1978년 UNESCO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돼 지난 30년 동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을 제고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화재 반환을 위해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프랑수와 리비에르 유네스코 사무차장보는 최근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대학, 유네스코 간 대화 노력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패트릭 오키프 교수(호주, 퀸즐랜드 대학)는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한 ‘거래상과 수집가 윤리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교육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지인들에게 “문화재와 유물은 자신의 역사의 일부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규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지난 30여 년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총 8건이 상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1970년에 체결된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패트릭 오키프는 1970년에 체결된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모호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효과적인 협약”이라 반론했다.
또한 조르지 A. 산체스 코르데로(멕시코, Centro Mexicano de Derecho Uniforme)는 ‘모델법’ 제정을 통해 “각 국가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성을 확보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패트릭 오키프 교수는 “특정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졌느냐는 것이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어 ‘문화재 반환 사례’를 주제로 이보아 교수(추계예술대학교)는 ‘북관대첩비’의 반환과정을 설명하고 반환의 정당성을 국제법과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툴리오 스코바찌 교수(이탈리아, Millano-Bicocca 대학)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과 ‘키레네의 비너스 반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사례가 국제법의 관행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니어 부쉐나키(ICCROM 사무총장)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문화재 반환이 양자협상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와 같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적 해결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난영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은 우리나라의 어재연 장군 ‘수자기’ 반환 사례를 소개 했으며, 마크-앙드레 레이놀드 교수(스위스 제네바대학)는 “최근 문화재 반환 사례를 살펴보면 도덕적, 윤리적 국제법이 재탄생하는 추세”라며 “직접적인 소유권 반환 이외에도 임대, 공동소유, 사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되어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의된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문가회의 결과문’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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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문가회의 결과문>
1. 대체할 수 없는 유산적 상징물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는 것은 모든 민족 주권의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이다.
2.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민족 유산 및 정체성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호존중의 분위기에서 문명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3. 이전된 문화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4. 부단한 행위 아니면 무력충돌, 식민지배 또는 점령과 관련한 문화재의 이전을 설명하는 데, 다른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a)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적절한 이행 법안을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 고, 행정∙사법∙입법적 조치를 공개하도록 독려한다.
b) 권고, 선언 및 결의와 같은 기타 다른 국제 규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독려한다.
c) 우호적인 수단을 사용해 문화재 반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 록 독려한다.
d)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제공하고 해당 문화 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나 공동체에 이를 알리도록 독려한다.
e)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및 불법전유의 경우 원 상회복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국제기금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6.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문화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문화재 반환 요청과 관련해 신의성실하게 협의하고 윤리강령 및 기타 다른 규범적 수단에 주목하도록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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